[학교폭력] 학교폭력상해로 진단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높은 학폭 처분이 나오는 건가요?

Q1. 학교폭력상해로 진단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높은 학폭 처분이 나오는 건가요?

 

진단서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조치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 조치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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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학교폭력상해는 학폭위와 별도로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상해에 해당할 만한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학생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절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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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학교폭력상해 사건에서 다친 정도만 주장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먼저 발생한 행위가 무엇인지, 각 학생의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