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미성년자도촬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촬영만 했어도 문제가 되나요?

Q1. 미성년자도촬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촬영만 했어도 문제가 되나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Q2. 미성년자도촬 영상을 친구 한 명에게만 보내도 유포로 볼 수 있죠?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방이 아니거나 한 명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

 

Q3. 미성년자도촬 사건이 학교에서 발생했다면 학폭 처리도 함께 될 텐데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으로 신체·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 또는 소년사건과 학교 절차를 각각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