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쌍방 주장일 때 부모가 가장 먼저 확인할 쟁점 3가지

Q1. 학교폭력쌍방으로 신고됐는데, 저희 아이도 가해자로 같이 보게 되나요?

 

학교폭력쌍방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양쪽이 모두 가해가 되는 건 아니고, 각 행위의 선후관계와 정도를 따로 봅니다.
다만 서로 밀치거나 욕설이 오간 정황이 있으면, 각각의 행위가 별도 사안으로 판단될 수 있어 초기 진술 정리가 중요하죠.

 

---

 

Q2. 학교폭력쌍방 상황에서 정당방위나 방어 행동도 징계가 나올 수 있나요?​​​​​​​

 

상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방어 필요성, 수단의 상당성, 이후의 추가 대응 여부까지 함께 보니, 당시 상황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

 

Q3. 학교폭력쌍방, 합의하면 조치가 없어지나요?​​​​​​​

 

합의는 심의 과정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조치가 반드시 면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의 정도, 재발 방지 약속, 진정성 있는 태도 등이 함께 정리되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