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따돌림도 학폭으로 인정되나요?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행뿐 아니라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 정서적 피해도 포함되는데요, 반복성·고의성·피해의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따돌림이 지속됐다는 자료가 있다면 학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 학생의 진술이나 생활기록 등이 함께 검토돼요. 학교나 심의위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조치가 결정됩니다.

 

 

조치가 내려지면 서면 사과,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조치 수준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