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미성년자절도 사건으로 학교폭력까지 적용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절도는 단순 절도 외에도 학교폭력으로 병행 처리될 수 있어요.


행위가 교내에서 이루어졌거나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폭력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 불안, 재산 피해, 관계 악화 등을 종합 판단하는데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학교생활기록부에도 반영될 수 있으므로 대응이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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