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미성년자가 절도를 하면 처벌을 어떻게 받나요? 전과가 남나요?

미성년자의 절도 사건은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요, 촉법소년 여부나 범행 경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보호관찰·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이 선고될 수 있으며 반복성이나 피해 회복 여부가 크게 작용해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형사처벌은 제한됩니다.

 

 

전과 기록은 범죄소년에 해당할 때만 형사기록으로 남게 되며, 보호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일반 전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