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 사건에서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강요가 아닌가요?

학교폭력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피해 정도·정신적 고통·치료 경과 등을 종합해 적정 수준을 협의하게 됩니다.

 

 

학교 내부 조치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성격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강제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합의 여부가 조치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참고될 수는 있습니다.

 

 

금액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면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송으로 판단을 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