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여주 학교폭력 변호사, 자녀가 학폭위에 회부됐는데 무조건 처분을 받게 되는 건가요?


Q1. 여주 학교폭력 변호사, 자녀가 학폭위에 회부됐는데 무조건 처분을 받게 되는 건가요?


 

자녀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고,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조치 여부와 수위를 판단합니다.

 


Q2. 여주 학교폭력 변호사, 학폭위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남아 대학 진학까지 불리해지는 건가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처분 종류와 이행 여부 등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으며, 대학 입학전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2025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에 적용되는 기준상 1~3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재가 유보되며, 기재된 경우 원칙적으로 졸업 시 삭제됩니다.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이 지나면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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