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학교폭력] 분당구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Q1. 분당구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고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지만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 내용과 전달 범위,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야 하는데요. 필요한 기관에 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음 글
  • 이전 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c동 504동
Copyright ⓒ 2025 LAWFIRMEDEN.COM. ALL RIGHT RESERVED.
사업자 등록번호 250-81-02179
광고 책임 변호사 : 양지현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전화
· 대표번호 : 1668-2065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