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촉법소년 처벌 형사처벌이 없다면 사건은 그대로 끝나는 건가요?

Q1. 촉법소년 처벌은 정말 전혀 받지 않는 건가요?
 

형법상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어 아무런 법적 절차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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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촉법소년 처벌 대신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소년부가 사건의 내용과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살펴 보호처분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는 여러 유형이 있어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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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촉법소년 처벌 문제가 생겼다면 부모가 대신 해결하면 되나요?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단순히 사과하거나 선처를 요청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조사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 이후 생활환경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