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청소년딥페이크는 친구 사진으로 장난삼아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Q1. 청소년딥페이크는 친구 사진으로 장난삼아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얼굴·신체·음성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제작행위 자체도 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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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청소년딥페이크 영상을 받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괜찮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해당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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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청소년딥페이크가 같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학폭 문제도 생기는 건가요?

 

사이버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상대 학생에게 신체·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학교폭력으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