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중고등학생 여자친구몰카는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Q1. 중고등학생 여자친구몰카는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촬영에 대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 불법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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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중고등학생 여자친구몰카는 촬영할 때 동의했으면 나중에 보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닙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반포하면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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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중고등학생 여자친구몰카 사건에서 영상을 급하게 삭제하면 도움이 될까요?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와 대화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