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형사처벌은 몇 살부터 실제 처벌을 받게 되나요?

Q1. 학교폭력형사처벌은 만 14세 미만이면 전혀 아무 처분도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보호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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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학교폭력형사처벌을 받으면 학폭위 처분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소년사건 절차는 목적과 판단기관이 다르므로 같은 행위에 대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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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학교폭력형사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크게 다쳤는지만 보면 되는 겁니까?

 

상해 정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위 방식, 반복 여부, 가담 정도, 연령, 범행 후 태도와 구체적인 적용 죄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