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년보호심사원은 소년분류심사원과 같은 기관인가요?

Q1. 소년보호심사원이라는 기관이 실제로 따로 있나요?

 

법무부 소년보호 공식 안내에서 사용하는 기관명은 ‘소년분류심사원’입니다. 소년보호심사원을 검색하셨다면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보호사건 절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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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소년보호심사원 통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부터 확인해야 하죠?

 

법원에서 받은 서류에 기재된 사건번호, 사건명, 위탁 여부와 출석기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분류심사원 위탁과 소년원 송치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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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소년보호심사원에 간다는 말만 듣고 소년원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원인과 환경 등을 조사해 법원 심리자료를 만드는 기능을 하므로, 위탁 자체가 곧 최종 소년원 송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