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성남소년재판전문변호사,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없다고 안심해도 될까요?

Q1. 성남소년재판전문변호사, 촉법소년이면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는 건가요?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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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성남소년재판전문변호사,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소년재판에도 영향을 주나요?

 

초기 조사에서 작성된 진술과 사건자료는 이후 절차에서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답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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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성남소년재판전문변호사, 부모가 대신 재판에서 설명하면 되나요?

 

소년재판은 소년 본인의 행동과 환경을 함께 확인하는 절차라 본인의 태도와 설명도 중요합니다. 보호자의 의견 역시 필요할 수 있지만 소년의 진술을 전부 대신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