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년보호4호처분, 소년원에 가는 처분일까요?

Q1. 소년보호4호처분을 받으면 소년원에 가나요?
 

소년보호4호처분은 소년원에 송치되는 처분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단기 보호관찰에 해당하므로, 시설 수용 여부와는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Q2. 소년보호4호처분은 가벼운 처분이라 준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소년보호4호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재비행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사건 이후의 생활 태도 등을 함께 살펴 결정하기 때문에 심리 전 준비를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

 

Q3. 소년보호4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보호4호처분을 포함한 보호처분은 형사재판에서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 전과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처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