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17살이 부모님 차를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처벌이 큰가요?

Q. 미성년자 무면허운전, 17살이 부모님 차를 몰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처벌이 큰가요?

 

고등학교 2학년인 아이가 밤에 저 몰래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가 친구를 태우고 운전했어요...

 

집 근처에서 1km 정도 운전하다 경찰에게 적발됐고 다행히 사고나 음주는 없었어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미성년자라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되네요 ㅠ 

 

소년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과 앞으로 면허를 따는 데 문제가 생길까요?

 

 

A. 미성년자 무면허운전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처분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거리와 경위, 사고 여부, 동승자 유무, 과거 전력 등이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경찰조사 전에는 운전한 시간과 장소, 차량을 가져간 과정 등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블랙박스 등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라면 형사절차와 함께 소년부 송치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죠.

소년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