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촉법소년 학교폭력, 학폭위랑 경찰 신고가 같이 들어가면 처분을 두 번 받는 건가요?

Q. 촉법소년 학교폭력, 학폭위랑 경찰 신고가 같이 들어가면 처분을 두 번 받는 건가요?

 

만 12세 아이가 같은 반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서 단체채팅방에서 욕을 하고 학교에서 한 번 밀친 일이 있었는데요.

 

상대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부모님이 경찰에도 신고했다고 하네요...

 

학교에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한다고 하고 경찰에서도 연락이 올 수 있다고 해서 아이가 많이 겁을 먹고 있습니다...ㅠ

 

학폭위와 경찰조사를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A. 촉법소년 학교폭력은 학교폭력 심의절차와 경찰·소년보호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폭행의 정도, 반복 여부, 피해 정도와 단체행위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단체채팅방 원본, CCTV,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의 시간 순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 조사와 경찰조사에서 진술이 서로 달라지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하죠.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과 제출자료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