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교권보호위원회 징계, 말 한마디 때문에 출석정지와 전학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Q.1 교권보호위원회 징계, 교권침해가 인정되면 반드시 처분받나요?

 

일반적으로 ‘징계’라고 부르지만, 법률상으로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입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사안별 점수와 추가 판단 요소를 검토하며, 기준상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조치없음 결정도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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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교권보호위원회 징계, 처음인도 전학이나 퇴학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최초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전학이나 퇴학 조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학교 재학 중 교육활동 침해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은 학생이 다시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 전학이나 퇴학을 검토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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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교권보호위원회 징계, 결과가 부당하면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교육장이 한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었는지, 의견진술 기회가 제대로 보장됐는지, 유사한 행위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운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