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SNS 사이버 학교폭력, 삭제한 게시물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Q1. SNS 사이버 학교폭력, 학교 밖에서 작성한 글도 학교폭력인가요?

 

학교가 아닌 집이나 학원에서 SNS 글을 작성했더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작성 장소보다 게시물의 내용, 대상, 전파 범위와 피해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Q2. SNS 사이버 학교폭력, 게시물을 삭제하면 증거가 없어지나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했더라도 이미 확보된 캡처 화면과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증거를 확보할 때는 게시물 내용뿐 아니라 계정명, 작성 시각, 주소, 공유 횟수와 댓글까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Q3. SNS 사이버 학교폭력, 장난으로 올렸다고 하면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작성자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 학생이 실제로 받은 정신적 피해와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을 함께 판단합니다. 게시 경위와 이후의 삭제·사과 과정까지 정리하지 않으면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사실관계가 판단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