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청소년절도전문변호사상담, 편의점 물건을 여러 번 훔치면 소년원에 가나요?

Q. 청소년절도전문변호사상담, 편의점 물건을 여러 번 훔치면 소년원에 가나요?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화장품과 음식 등을 여러 차례 가져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 했다고 했지만 매장 CCTV를 확인해 보니 비슷한 일이 세 번 정도 더 있었다고 하네요...

 

점주가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와 함께 있었던 친구들은 아이가 먼저 하자고 했다고 진술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절도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경찰조사 전에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피해 보상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A. 청소년절도전문변호사상담은 단순히 훔친 물건의 가격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횟수와 계획성, 친구들 사이의 역할,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한 차례의 충동적인 행동과 여러 날에 걸쳐 반복된 행동은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학생이 물건을 고르거나 감시 역할을 지시하고, 훔친 물건을 나누어 가진 정황이 있다면 계획성과 주도성이 불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CCTV에 확인된 행동뿐 아니라 매장에 함께 들어간 이유, 물건을 누가 가져갔는지, 계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이후 물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피해 금액을 임의로 계산하거나 직접 찾아가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기보다는, 피해 내역을 확인한 뒤 적절한 방식으로 사과와 배상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따라서 사건 횟수와 피해 규모, 주도성, 피해 회복, 이전 비행 여부와 재발 방지계획 등을 소년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조사와 재판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