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비행청소년전문변호사상담, 여러 번 가출한 기록이 소년재판에서 불리한가요?

Q. 비행청소년전문변호사상담, 여러 번 가출한 기록이 소년재판에서 불리한가요?

 

고등학생 아이가 가출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이는 사고를 내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 명의의 오토바이였고, 번호판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두 차례 가출 신고가 있었고 학교에서 무단결석으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 이번 사건에서 더 무거운 처분이 나올까 걱정되네요...

 

비행청소년전문변호사상담을 받으면 이런 생활 문제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A. 비행청소년전문변호사상담은 현재 문제 된 행위뿐 아니라 반복되는 가출, 무단결석, 교우관계, 가정의 보호환경처럼 재비행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는 사정까지 함께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소년사건에서는 범행 내용과 피해 결과 외에도 소년의 성격과 생활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개선 의지 등이 처분을 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이전부터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험한 교우관계나 비행이 반복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보호자의 감독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먼저 오토바이를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명의와 번호판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운전한 거리와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죠.

 

비행의 원인과 사건 내용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면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 소년부 제출자료, 보호자의 의견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