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년법전문변호사선임비용, 아이가 경찰조사를 받게 됐는데 꼭 선임해야 할까요?

Q. 소년법전문변호사선임비용, 아이가 경찰조사를 받게 됐는데 선임까지 해야 할까요?

 

중학생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다른 학생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았다는 내용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직접 때리지는 않았고 옆에만 있었다고 하는데, 피해 학생은 같이 협박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라고 했고, 사건이 소년부로 갈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학교폭력 문제와 형사 문제가 같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되는데요.

 

소년법전문변호사선임비용이 부담되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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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년법전문변호사선임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조사 단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용만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재 사건이 단순 학교폭력인지 형사상 범죄 혐의까지 검토되는 사안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빼앗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폭행·협박뿐 아니라 공갈 등으로 문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접 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분위기를 만들었거나 피해 학생이 위협을 느끼게 했다면 공동 가담 여부가 검토될 수 있죠.

 

소년 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 절차와 목적이 다르지만, 가볍게 봐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소년부 송치 여부, 보호처분 판단, 학교폭력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선임비용이 고민된다면, 적어도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위험도와 필요한 조력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 조사 동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의견서 중심의 조력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 맞는 대응이 중요합니다.